차은경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사례
차은경 부장판사의 주요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양한 사건에서 그녀의 판결 경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래퍼 노엘 실형 선고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판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참여했습니다.
기타 주요 판결
-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소동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차은경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라 일관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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