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보조금 정책과 비교하여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지원 대상 변화

•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 1조 5천억 원 (2024년 1조 7,340억 원에서 약 13.5% 감소)
• 지원 가능 차량 수: 29만 대 (증가)

환경부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중·대형 승용차 기준 : 상한선 580만원 (2024년 650만원)

소형 승용차 기준 : 상한선 530만원 (2024년 550만원)

• 보조금 100% 지급: 5,300만 원 미만 (2024년 5,500만 원 미만)
• 보조금 50% 지급: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
• 보조금 미지급: 8,500만 원 초과

이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행 거리 및 충전 속도 기준 강화

2025년부터는 주행 거리와 충전 속도에 따른 인센티브가 강화됩니다.

1회 충전 주행 거리 기준 보조금

• 중·대형 차량 : 최대 300만원 - 440km (2024년 400km)
• 경·소형 차량 : 최대 250만원 - 280km (2024년 250km) 
•  초소형 차량 : 200만원 정액

10km당 차등폭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 미만 시)

• 중·대형 차량 : 6.8만 원 → 8.1만 원으로 기준 440km에서 10km 미만시마다 차액
• 경·소형 차량 : 4.5만원 → 5만원으로 기준 280km에서 10km 미만시마다 차액

1. 충전 속도 기준:
   • 고속충전 250kW (2024년 200kW)
   • 충전 속도에 따른 차등 지급:
     • 100~150kW:  15만 원
     • 150~200kW:  20만 원
     • 200~250kW:  25만 원
     • 250kW : 30만 원

이러한 조치들은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조금 지급 예시

2025년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 보조금에 성능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 기본 보조금: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본 보조금 전액 580만 원 지급
2. 주행 거리에 따른 추가 보조금:
   • 440km 이상: 추가 보조금 전액 지급
   • 440km 미만: 10km당 8.1만 원씩 차감
   • 예시: 주행거리 430km 차량의 경우, 기본 10km에 대해 8.1만 원 차감
3.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 250kW 이상: 30만 원
   • 200~250kW: 25만 원
   • 150~200kW: 20만 원
   • 100~150kW: 15만 원

따라서, 중형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미만이고, 주행거리가 430km, 충전 속도가 250kW인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보조금 580만 원 + (성능 보조금 300만원 - 주행거리 차등 8.1만 원) + 충전 속도 추가 30만 원 = 총 901.3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기준 및 제조사 책임 강화

2025년 개편안에는 새로운 안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 충전 중 이상 감지 기능
•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
•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6개월 유예기간 적용)

안전 관련 추가 보조금:

•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20만 원
•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20만 원
•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10만 원
• 총 안전 보조금: 최대 50만 원

청년 및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 19~34세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차상위 계층 요건 삭제)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금:
  • 2자녀: 100만 원
  • 3자녀: 200만 원
  • 4자녀 이상: 300만 원

기타 변경 사항

• V2L(Vehicle-to-Load) 기능 탑재 시 20만 원 추가 지원
• BMS 업데이트 불가능한 전기차 폐차 후 전기차 신차 구매시 20만원 추가 지원 (2026년까지)
• 농업인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
• 제조사의 차량 할인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