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미숙아 및 미숙아 다태아 출산 관련 개정안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을 앞둔 가정에 중요한 제도이며, 최근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미숙아(조산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의 건강과 산모의 회복을 위해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안 중 미숙아 출산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군별 배우자 출산휴가👆

미숙아의 정의

미숙아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2. 출생 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미숙아 출산 시 추가 출산휴가

• 출산휴가 연장: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 적용 조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 추가 휴가 신청: 90일의 출산휴가 종료 7일 전까지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 추가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최대 3회까지 가능

미숙아 다태아 출산 시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기간: 120일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50일 이내
• 분할 사용: 최대 5회까지 가능

미숙아 휴가 신청 방법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 가족을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신청 절차

1. 소속 기관에 출산예정일을 미리 보고합니다.
2.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합니다.
3. 휴가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합니다:
   • 출생증명서
   • 미숙아 진단서 또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확인서
4. 승인 후 휴가를 사용합니다.

출생증명서 발급👆

미숙아 관련 추가 휴가 신청

미숙아 출산으로 인한 추가 10일의 휴가를 신청할 경우:

• 기존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미숙아 출산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미숙아 출산 시에도 기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최대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태아 미숙아 출산의 경우, 휴가 기간은 25일이며 150일 이내에 최대 5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궁금점 및 유의사항

1. 다태아가 미숙아인 경우:
   • 다태아 출산의 경우, 미숙아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는 120일 부여됩니다.
2. 휴가 사용 시기:
   • 개정안 시행일(2025년 2월 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추가로 확대된 일수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3. 급여 지원:
   •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휴가가 연장된 경우에도 추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는 10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40일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4. 적용 대상:
   • 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시행일:
   • 개정된 규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6. 소급 적용:
• 시행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라도,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미숙아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 후 신생아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